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2010. 3.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정보보호팀 )

	차 례

Ⅰ. 개 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3

2. 근 거	3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4

4. 법령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5

Ⅱ. ‘0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실적

1. 잘된점	9

2. 문제점 및 조치사항	9

3. 실적	11

Ⅲ. ‘10년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1. 기본방향	12

2. 주요내용	12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16

4.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계획	19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20

6. 개인정보 보유 현황	21

Ⅳ. 행정사항	22

부록 : 붙임 서식1~서식6	25

부록 :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4호 서식	31

2010년 개인정보보호업무 추진계획(요약)

Ⅰ. 기본방향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엄격한 지도․감독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Ⅱ. 주요 내용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지정․운영(교과부:정책기획관)

◦ 개인정보 보유현황, 유출방지 대책 수립 및 조치

◦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계획

◦ 대상 : 국․공․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소속기관

※ 현장방문은 ‘09년 개인정보노출 건수가 많은 대학으로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 시도교육청 및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컨퍼런스 4월 중)

◦ 사이버 교육과정 적극 활용 2월~11월 (교육과학기술연수원)

'10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범죄에 악용 등의 부작용 증가

○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관리를 통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보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연구기관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동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에 대해 규정

- CCTV 관련 조항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생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 학생정보의 제3자 제공 기준 및 예외사항 규정

○ 정보공개법 제9조

○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연구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업무편람

3. 개인정보관리체계

□ 중앙관리체계

○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심의

- 보유목적 외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한 기관 간 의견 조정․심의 등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관리, 지도․감독 등

□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행정)․연구기관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행정)․연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총괄 조정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지도․감독 등

○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총괄 조정하고 관리, 지도․감독 등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

행정기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지역청,

각급학교

4. 법령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운영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자격요건

- 교육과학기술부 :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 시․도교육청 및 대학(교) : 2~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 학교 : 교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소속기관, 단체 등 : 4~5급 공무원(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업무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실태점검 및 감독 등

□ CCTV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장소의 경우

-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와 심의를 거쳐 설치

○ 기타 일반 공공장소는

- 행정예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설치

※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

□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마다 안내판 설치

○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 입구에만 안내판 설치 가능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에는 안내판 미설치

□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유목적․범위․기간 등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

- 다만,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보유․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개인정보처리 내역의 인터넷 공시

○ 개인정보의 처리내역(수집, 위탁, 이용․제공, 파기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

○ 침해신고 대상

-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침해신고 방법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의 침해신고 창구

⇒ 해당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와 민원 접수실 등을 통한 창구를 개설하고, 접수 후 개인정보 침해 사실에 대한 관련자 징계․고발, 안전성 확보 등 조치를 취한 후, 신고주체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처리 결과 통보

개인정보

침해 피해 주체

(13호 서식)

산하기관

(14호 서식)

행안부, 교과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인

통지

신고

신고인

통지

• 사실확인을 위한 협조

• 침해 및 처리실적 자료 제출

• 침해 접수 사실 통보

• 사실확인 협조 요청

개인정보 침해신고 방법

- 통합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정보보호진흥원 운영)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침해관련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

								신고접수 www.1336.or.kr ☎1336
		상담 및 정보제공 소관기관 안내					N	침해신고				분쟁조정위원회 이관
		Y							Y
행정안전부 이관								공공기관				사실확인 (해당사업자, 신고인 의견청취 등)
									N
사실확인 (해당사업자, 신고인 의견청취 등)								피해보상 고충 처리 요구				조정전 합의권고							Y		합의
									N							N
위법사실		N	신고처리 및 결과통보					사실확인 (해당사업자, 신고인 의견청취 등)				조정결정							N		민사소송 or 포기
	Y									N							Y
해당기관에 시정조지 권고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사항										해당사업자에 시정조치 권고
									Y
행안부로 시정조치결과 통보																		KISA로 시정조치결과 통보
			준용사업자 (행안부 송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통위 송부)			형사법관련 (수사의뢰)
			행정처분					행정처분			침해신고
								종결 (결과통보)

통합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 신고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36, ARS 2번
인터넷	www.1336.or.kr
우편․방문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우편번호:138-803)
팩스	02-405-4729
[전화상담 가능시간] • 월~금 :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휴뮤일 : 토∙일요일∙법정 공휴일 ※ 인터넷을 통한 상담․신고는 연중 1일 24시간 가능

Ⅱ	'0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실적

1. 잘된 점

□ 총괄

○ 기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공개하고 있음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에 맞는 대장목록을 작성하고 있음

○ 개인정보 취급자의 관리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

□ 관리적 보호조치

○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대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음

- 계획수립, 실태점검 실시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전담조직 및 시스템 운영(시도교육청)

□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 운영

- 사용자PC에 백신프로그램, 패치관리시스템 설치․운영

- 침입탐지․침입차단, 필터링시스템 도입 및 모니터링 수행

2. 문제점 및 조치사항

□ 총괄

○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및 개인정보담당자 변동사항 관리 소홀

- 인사발령 시 변동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

○  개인정보파일 작성 시 보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유

□ 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 제공시 공문 등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제공

○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미비

□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미흡

○ 개인정보자료 오프라인 제공 시 안정성 미흡

- CD, USB 등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자료제공 시 암호화 필수

○ 대학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

- 필터링시스템 미 도입, 인증서 미도입 등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노출(파일 업․다운로드, 접근통제 등)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취약점 제거

□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결과

○ 행정안전부에서 365일 상시 모니터링(2009. 1월 ~ 12월)

- 총 23,044건의 누적 노출건수로 전년(17,543건)보다 증가

-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은 감소되었으나, 대학은 크게 증가

○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노출 현황 (‘09.12월말 기준)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전체	‘09년 전체	비 고
시도교육청	29,466건	6,495건	7,204건	초․중․고 포함
대 학	1,402건	10,601건	15,467건
기 타	-	420건	373건	직속기관, 출연(연) 등
계	30,868건	17,516건	23,044건	총 119개 기관

3. 실적

□ 편람 및 가이드라인 배포

○ CCTV관리규정 개정사항 배포 (파일 보급)

○ 공공 I-PIN 설치 안내 파일(개정판) 배포 및 보급 독려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 상반기 :  서면점검 및 방문점검(서울대 등 30개 기관 ) 실시

○ 하반기 : 정보보호수준 현장진단 (개인정보보호 항목 포함 실시)                 서면진단 384개 기관, 현장진단 40개 기관

□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총 16회, 3,944명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노출 예방을 위한 필터링시스템 도입 현황

○ 시도교육청 : 16개 교육청 전 기관 도입 완료(2009년 기준)

Ⅲ	'10년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1. 기본방향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지도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지정, 개인정보 열람․정정창구 지정운영 등 추진

-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 운영 시 의견수렴 절차 및 안내판 설치 의무 이행

○ 학생정보 이용과 제공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엄격한 지도․감독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2. 주요 내용

가.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년도 개인정보 보호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

○ 개인정보보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방향

- 당해 기관(소속기관, 부속기관 등 관할기관 포함)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지정 및 담당자 변동사항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계획 수립 및 관리적․기술적 조치 시행

- 소속기관, 부속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계획

- 소속직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계획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 전년도 점검 시 지도․점검내용 및 조치계획 등

나.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지정․운영

○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총괄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24조의 9)

▪교육과학기술부 : 정책기획관

▪교육청, 소속기관 : 2~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 공무원

※ 각급 학교는 교감,  4급 공무원이 없는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지정

▪대학(교) : 처․실․국장 또는 정보전산(통신)원장

▪기타 공공기관 : 소속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기타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소속단체, 연구소)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의 장은 “분야별 관리책임자”로 지정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인계인수 및 내부결재로 변동사항 처리

○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임무(예시)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실태의 점검 및 감독

- 해당기관의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 해당기관에 소속된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총괄

- 기타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해당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개인화상정보 침해 예방

- CCTV를 설치할 경우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

-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 인력확보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참조

○ 각급 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CCTV 설치․관리 사무 위탁 포함)

- 개인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그 사실을 공개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이 준수토록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10조의3

라.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신속한 처리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침해 신고를 접수․처리 (붙임-서식5)

○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준용

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 업무별 접근권한 설정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 사용자별 이용 업무를 고려하여 정보의 대상별, 지역관할별, 취급자별, 업무관리범위별 등으로 접근권한을 세분화 조치하여 접근권한 설정

- 허가 받은 개인정보취급자만 파일 접근 및 단말기 등 취급

○ 입․출력 및 수정 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파일의 생성

- 개인정보 취급시의 책임을 명확히 할 목적이외에 로그파일 사용금지

※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추적을 위해 워터마킹 솔루션 도입 권장

○ 단말기 및 시스템 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전원차단,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의 사용을 예방

○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 저장매체 파기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파기담당 부서에서는 파기결과 보고

바. 개인정보의 열람

○ 열람청구

- 본인 청구 시 사본제공을 요하는 경우 또는 제3자와 관련사항(진정, 신고 등)이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열람결정통지서를 생략하고 즉시 열람 조치(단,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 제외)

- 사본제공의 경우 정보주체(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을 주지시킨 후 제공

○ 열람편의 제공

- 법률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 제공 포함)이 가능하므로 정보주체 뿐 아니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자에게도 전송이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 구현

※ 다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 강구

○ 열람장소의 지정

- 개인정보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사용부서 또는 민원실 등 일정한 사무 공간

- 개인정보파일대장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

※ 열람처리 부서장은 열람을 결정하여야할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열람청구서를 지체 없이 이송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사항

○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함

- 당해 파일의 보유가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할 뿐 아니라 기록항목, 개인정보의 범위, 보유(폐기)기간도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

-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개인이 입는 사생활 침해와 그로 인해 얻는 공익상의 목적달성 사이에 비례 관계 유지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수집

※ 이 경우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되, 그 원 형태 및 수록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기 또는 소각의 방법 등을 통해 폐기(단, 법령에 보유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웹사이트에 게재 및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 국민들의 공공기관 업무 접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별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정보는 게재할 수 있음

※ 이메일 주소는 직접 나타나게 하지 않고 연결시스템을 갖추어도 무방

○ 기관 홈페이지의 개선․보완 및 침입탐지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 입출력자료관리대장 작성 유지

○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 유지(별지 제2호 서식)

○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이 기록되는 로그파일을 입출력자료관리대장으로 활용가능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기관 내 부서간의 개인정보이용 또는 조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 수집당시의 배경․기준 등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부분정보의 이용에 따른 오판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 상존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 목적 외 또는 보유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 타 기관 제공은 사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

- 법령상 요청 근거 또는 이용목적

- 요청목적에 따른 제공 항목의 적정성

- 적절한 보안대책 등

※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요건, 정보내용,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 : 송·수신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전송 또는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송신

○ 처리정보를 법률에 의해 제공할 때에도 다음의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 제공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

- 제공된 처리정보(출력자료를 포함)의 폐기방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

※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기관장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 제공 금지, 동의 없는 재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제공 중지

□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각종 고시․공고(공시송달, 허가취소 등)시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 웹사이트 운영부서 또는 각 부서는 자료게재 담당자 지정 및 자료게재 시 부서장 확인 의무화

○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 구현

- 공인인증서, 공공 I-PIN 등

※ 공공 I-PIN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 ID(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

○ 홈페이지 접속 시 개인정보 유출방지 방안 추진

- 특히, 키보드 해킹(keyboard hacking)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키보드 해킹방지 툴 설치 등 대책 추진

□ 공무원 등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중 공무원연금내역 안내 등 내부 문서수발 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한 노출에 유의

※ 내역서 등에 기재되는 민감한 개인정보(특히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처리

○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을 시연회 등에 이용

- 목적 달성 후 폐기하거나 계속 이용할 경우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 개인정보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

○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정보보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문 및 첨부문서, 책자, 교육교재 등

□ 개인정보 기록물 등의 폐기 시 주의사항

○ 전자매체(USB 등 보조기억 매체 포함)에 수록된 개인정보 폐기

- 파일 복구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개인정보파일 삭제 및 파기 시 완전 포맷 또는 소자 등 재생이 불가토록 조치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에도 저장된 개인정보 완전 소자 처리

○ 출력물로 나타난 개인정보 폐기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

- 특히, 매각 시 재생지 용도로만 활용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원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4.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계획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실태조사의 방법)에 의거 기관별 개인정보실태 점검 실시

- 실태점검 시기 : 상반기, 하반기 별도 계획 수립․시행

※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합동 점검도 가능

- 실태점검 방법 : 자체점검 결과를 서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부기관에 대해 현장 방문 점검 병행함

※ 현장방문은 ‘09년 개인정보노출 건수가 많은 대학으로 실시

- 방문점검 대상 : 소속기관, 국․공․사립대학(전문대학 등 포함)

※ ‘09년 하반기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방문점검 실시하였음

○ 주요 지도․점검 내용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지정 등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정보 접근권한 등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 CCTV 설치 현황 및 설치․운영 시 법규 준수 현황 등

5.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 교육운영체계

시도교육청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기본계획		대학․산하기관
기 본 계 획 ․ 교 육								기본계획		교 육 계 획 ․ 교 육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각급교육청소속교육원
지역교육청․학교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기관

- 개인정보관리책임관(분야별 책임관 포함)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공동주관, 시도교육청 및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컨퍼런스 (4월 중) 실시 예정

※ 시·도 및 지역교육청, 국․공립대학에서는 반드시 1명 이상 참석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워크숍, 컨퍼런스, 권역별 순회교육 등) 적극 활용

※ ‘09. 4. 권역별 순회교육에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등 참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받은 담당자는 기관 내 전달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인식제고 확산

※ 교육 시 제공한 매뉴얼 교재, 이러닝콘텐츠, 홍보영상물 등 활용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사이버 교육 과정 적극 활용(상시학습 시간 인정)

6. 개인정보 보유 현황

○ 정책고객서비스(PCRM) 고객명단

분야별책임관	홍보담당관	열람청구	수시		열람제한항목		없음
보유근거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고객서비스 및 의견수렴
보유목적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고객서비스 및 의견수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주요항목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직업, 학력, 수신설정 방법, 수신 설정일
보유기간	정책고객 탈퇴 시까지			열람장소		정부중앙청사 1710호

Ⅳ	행정사항

1. 기관별‘10년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시행

○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기관, 산하단체를 포함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각 기관 별 담당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와 공동주관으로 4월 중 컨퍼런스 개최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사이버교육 확대 실시(2월~11월, 회당 500명)

2. 개인정보 관련 통계 유지 및 현황 통보

○ 대상통계 :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열람 및 정정, 침해사실 신고에 따른 처리사항,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위반한 범죄사실 처리결과 등

※ 열람의 경우 일반 민원신청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통계에서 제외

○ 집계 시기 및 기준 : 반기별, 처리정보에 포함된 정보주체

○ 집계기관 : 보유 및 처리기관

○ 각급기관은 개인정보 관련 통계자료를 반기 종료 후 우리부에 제출(별도 공문 시달)

- 시․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자료 취합 제출

※ 제출자료 : 붙임 서식2 :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붙임 서식3 :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 현황

붙임 서식4 : 정보주체의 권익구제 처리현황

붙임 서식5 :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현황

붙임 서식6 :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례 적발 및 처리상황

3.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자체 점검 실시

○ 시․도교육청은 자체 개인정보보호계획에 따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학교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NEIS 개인정보관리 및 개인정보 침해 여부 등 포함

※ 우리부의 교육기관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시 확인 예정

○ 대학 및 각급 기관은 자체 개인정보보호계획에 따라 각 실․과, 단과 대학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개인정보관리 업무편람」활용

○「 교육․연구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 라인」활용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대책」활용

4.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현황 보고

○ 매년 1회 전년도 하반기 개인정보현황 보고 시 제출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및 담당자 변동 즉시 자체 내부결재 및 교육과학기술부로 공문 또는 메일로 통보

【참고자료】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일반 준수사항

처리단계	준수사항	비고
개인정보파일 구축 또는 보유 (법 제6조)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또는 변경시 행안부 장관과사전협의 ＊ 별지 제1호 서식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예외(영6조)
수집 (법 제4조)	- 수집은 정보주체자 동의, 법률근거(수집대상 개인정보 명시)로 제한 - 정보주체가 수집 관련 사항을 확인토록 안내(관보 또는 인터넷 등)	CCTV 설치․위탁(법4조의2,3)
보유 (법 제5~9조)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파일 보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비치 ＊ 별지 제1호 서식 ※ 행안부 : 개인정보파일을 종합한 목록 공고(관보,인터넷)	열람장소 지정․고시 (영제9조)
이용․제공 (법 제9조,10조)	- 개인정보 처리 또는 개인정보파일 송․수신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위탁시 안전성확보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외 목적으로 처리 원칙 불가 - 보유목적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일부 허용(제10조제3항) ＊ 보유기관의 장, 제공받는 기관 모두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강구 필요 ＊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관보, 인터넷등) - 처리정보 이용․제공시 최소한 범위로 제한 -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는 원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제공 금지 (재제공금지) - 처리정보 이용․제공 대장 작성 ＊ 별지 제3호 서식	전산실관리(규칙4조) 입출력자료 관리(제5조) 단말기설치․관리(제6조)
파기 (법 제4조)	- 보유목적 달성 및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파기 - 파기한 사실을 1개월 이내 공고 (관보, 인터넷등)
열람 (법 제12조)	- 열람청구를 받은때에는 10일이내 열람토록 조치 (5일이내 열람 허용여부, 일시, 장소 결정 통지) ＊ 일부 열람제한 가능(법 제13조)
정정 및 삭제 (법 제14조)	-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때에는 10일이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1회 한하여 기간 연장 가능)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 청구할 수 없음 - 처리정보의 정확성 확보 조치(보존기간 정하고, 정기적으로 갱신) (규칙제11조)

[붙임 - 서식1]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심의신청서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관		이용․제공 요청기관
이용․제공 주기		이용․제공기간
이용․제공 항목
이용․제공 형태(방법)
소관업무수행근거법률
이용․제공 목적(필요성)
기타(첨부서류)	1.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견 2. 소관업무 근거 법률 3. 개인정보보호대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4호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처리정보 보유기관장

[붙임 - 서식2]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

( 작성기관 :                )

□ 개인정보이용․제공현황

기관명	제공요청 횟수	제공현황			이용․제공근거(법§10)
		제공 횟수	거절건수	정보주체건수	계	1항	3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예시:OO교육청)	11	10	1	1500	10	2	5	3

□ 개인정보 피제공기관 현황

기관명	피제공기관
	계	기관 내부	국가 행정 기관	교육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기업	특별 법인	금융	민간 및 개인 등
(예시:OO교육청)	10		2	1	5			2

<작성요령>

◦ 작성기관 : 통계를 작성하거나 취합하는 기관명

◦ 시도교육청에서는 소속 지역교육청(학교포함)자료를 취합 합산하여 최종 수치만 작성

◦ 대학에서는 대학내 부속(부설)기관 자료를 취합 합산하여 최종 수치만 작성

◦ 제공횟수 : 제공요청을 하는 공문(전자문서 포함)의 접수 건수

※ 한 건의 공문에서 다수의 개인정보파일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 개인정보파일을 한 건으로 산정

◦ 정보주체건수 :  한 건의 개인정보파일에서 제공된 인원 수

◦ “제공횟수”와 이용․제공 근거의 “계” 그리고 피제공기관의“계”는 일치하여야 함

◦ 이용·제공근거는 법10조의 1항 및 법10조 3항의 1호～7호 수치 등 법적근거 작성

◦ 피제공기관 내역은 제공한 횟수를 기관별로 분류하여 작성(내부,국가행정,교육기관 등)

[붙임 - 서식3]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처리 현황

( 작성기관 :            )

□ 열람청구 처리현황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기 타
		계	열람	타기관 이 첩	거부	계	당일	15일이내	30일이내
(예시:OO교육청)	30	25	22	1	2	22	20	1	1

※ 처리현황 열람건수와 처리기간 계는 일치하여야 함

□ 정정․삭제 청구 처리현황

구 분	정정․삭제 청구건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기 타
		계	정정	타기관 이 첩	거부	계	당일	15일 이내	30일 이내
(예시:OO교육청)	31	26	23	2	1	23	20	1	2

※ 처리현황 정정건수와 처리기간 계는 일치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에서는 소속 지역교육청(학교포함)자료를 취합 합산하여 최종  수치만 작성

※ 대학에서는 대학 내 부속(부설)기관 자료를 취합 합산하여 최종수치만 기록

※ 청구건수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청 건수

※ 처리현황 :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처리유형별로 분류하여 집계

※ 처리기간 : 청구 접수일로부터 열람 및 정정․삭제가 완료된 기간

[붙임 - 서식4]

개인정보 불복청구 처리현황

( 작성기관 :            )

□ 불복청구 현황

불복청구 일자	청구인 인적사항	불복청구 방법	불복청구 내용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불복청구 관련 사항

※ 불복청구 일자 : 불복청구 접수일자

※ 청구인 인적사항 : 비실명 작성(예:서울시 종로구 김ㅇㅇ)

※ 불복청구 방법 :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 선택

※ 불복청구 내용 : 청구개요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불복청구 처리현황

처분일자	처분유형	처분내용

※ 처분일자 : 재결청 또는 법원에서 판결한 일자

※ 처분유형 : 계류중, 취하․각하, 기각, 인용 중 선택

※ 처분내용 : 처분개요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서식5]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현황

( 작성기관 :            )

□ 개인정보 침해신고 현황

신고일자	신고인 인적사항	침해신고 내용

※ 신고일자 : 민원인이 당해기관에 신고한 일자

※ 신고인 인적사항 : 비실명 작성(예: 서울시 종로구 김ㅇㅇ)

※ 침해신고 내용 : 신고개요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현황

종결일자	처리유형	처리내용	비고

※ 종결일자 : 처리 완료일자

※ 처리유형 : 사실 확인 중, 상담(안내), 타기관 이송, 법위반, 법위반확인불가, 수사의뢰, 기타 중 선택

※ 처리내용 : 사실 확인결과 등 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서식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발현황

( 작성기관 :            )

□ 처분 유형별

(단위 : 명수)

구분 연도	계	사 법 처 리						징 계 처 분							비 고 (이중 처벌자)
		소계	징역	벌금	추징	재판 계류중	수사 중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 타 (경고, 훈계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법령 위반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형사처벌(금고이상의 형)된 사례

□ 개인정보 침해사례 자체적발 내역

적발일자	위반 내용	관 련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처벌내용 및 일자

※ 적발일자 : 당해기관에서 적발한 일자

※ 위반내용 : 법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관련자 : 소속, 직급, 성명(비실명) 기입

※ 처벌내용 :

- 행정처분 유형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훈계, 해당없음 중 선택

- 형사처벌 유형 : 징역, 벌금, 추징, 재판계류 중, 수사 중, 해당없음 중 선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1.16>					(앞면)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 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뒷면)
⑪ 사용부서
⑫ 열람예정일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⑭ 열람제한	항목
	사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⑯ 이용․제공근거
⑰ 이용․제공항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1.16>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주요 기록항목	사용목적	자료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자 성명	처리 부서장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1.16>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기간
⑦ 이용․제공목적
⑧ 이용․제공근거
⑨ 이용․제공항목
⑩ 비고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청구서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 5일 이내)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결정통지서

열람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할내용
⑤ 열람일시
⑥ 열람장소
⑦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제한결정서

열람제한결정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제한내용 (전부, 일부)
⑤ 열람제한사유
⑥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연기통지서

열람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열람기간
⑤ 열람연기사유
⑥ 열람예정일시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 청구서
정정(삭제)청구서 처리기간 :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 결정내용
⑤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⑥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연기통지서

정정(삭제)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정정(삭제)기간
⑤ 정정(삭제) 연기사유
⑥ 정정(삭제)예정기간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삭제)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거부내용	전부, 일부( )
⑤ 정정(삭제)거부사유
⑥ 담당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거부처분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7.11.16>
위임장
① 위임받는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정정․삭제)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14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7.11.16>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핸드폰)
		전자우편
		주소
② 피신고기관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③ 신고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침해사실을 신고합니다. 첨부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07.11.16>
처리결과 통지서
① 접수번호		② 처리기한
③ 처리기관명		④ 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⑤ 침해신고 주요내용
⑥ 처리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하신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